南 재발방지 후 재가동 vs 北 시설점검 후 재가동발전적 정상화 방안도 이견 예상…후속회담 이어질 듯

남북 양측은 10일 개성공단에서 가동중단 상태인 공단의 정상화를 위해 또다시 마주앉았다.

이날 회담은 지난 7일 합의문 제4항 “남과 북은 준비되는데 따라 개성공단 기업들이 재가동하도록 하며 가동중단 재발 방지 등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기 위해 7월 10일 개성공단에서 후속 회담을 개최한다”는 조항에 따라 진행된다.

우선 공단 정상화 시점에 대한 남북 양쪽의 입장이 달라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북측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설비점검이 이뤄진 만큼 조속히 공단이 재가동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은 지난 6일 회담 기조발언에서 “개성공단 정상화와 관련해 조속한 원상복구와 가동할 수 있는 공장부터 운영하자”고 밝혔다.

공단 재가동과 관련해 ‘준비되는데 따라’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합의한 상황에서 북측은 이날 실무회담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재차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남측은 공단의 재가동은 재발방지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측 수석대표인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이 이날 회담 출발에 앞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입각한 상식과 국제규범에 맞는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이야말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회담에서 북측의 개성공단 통행금지 및 폐쇄, 노동자 철수 등의 조치를 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고 이를 막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조할 전망이다.

기존에 마련된 개성공업지구법, 투자보장합의서, 체류와 통행에 관한 합의서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손보거나 새로운 합의를 마련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남측은 단순히 재발방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성공단의 미래를 위해서는 발전적 정상화 방안을 찾아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국제적 규범을 강조하면서 외국기업들이 투자해 공장을 세울 수 있을 정도로 공단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모델로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개성공단 가동이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온 통신·통행·통관 등 3통 문제와 임금 등 노무관리, 세금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점을 북측에 촉구할 전망이다.

하지만 북측의 입장은 남측의 생각과 다르다.

북측은 개성공단이 발전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발전을 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은 남측의 합의 불이행에서 생긴 것으로 맞받을 가능성이 크다.

남북 양측이 합의한 1단계 ‘100만평 330개 기업 입주계획’조차 이행되지 않은 만큼 일단 개성공단 확장과 기업입주 확대를 하면서 다른 문제들도 논의해 가자는 태도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현안마다 남북 양측 견해차가 커서 쉽지 않은 회담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정부 당국자도 “이번 한 번의 회담으로 논의가 끝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후속 협의가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