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2차 실무회담’재발방지·재가동·국제화’ 이견

남북 양측은 10일 개성공단에서 가동중단 상태인 공단의 정상화를 위해 또다시 마주앉았다.

이날 회담은 지난 7일 합의문 제4항 “남과 북은 준비되는데 따라 개성공단 기업들이 재가동하도록 하며 가동중단 재발 방지 등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기 위해 7월 10일 개성공단에서 후속 회담을 개최한다”는 조항에 따라 열렸다.

남북은 우선 공단 정상화 시점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 향후 조율과정이 주목된다.

북측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설비점검이 이뤄진 만큼 조속히 공단이 재가동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은 이날 회담 기조발언에서 “개성공단의 설비 점검 및 정비를 조속히 끝내고 재가동에 들어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판문점 회담에서도 북측은 “개성공단 정상화와 관련해 조속한 원상복구와 가동할 수 있는 공장부터 운영하자”고 밝혔다.

반면 남측은 공단의 재가동은 재발방지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측 수석대표인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이 이날 회담에서 “무엇보다 개성공단은 안전한 공단이 돼야 하며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앞으로 가동중단과 같은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회담에서 북측의 개성공단 통행금지 및 폐쇄, 노동자 철수 등의 조치를 한 것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서 단장은 “북한 측의 일방적인 공장 가동중단 조지로 입주기업이 입은 피해에 대해 북측의 책임있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측이 현 상황에 대한 잘못을 인정해야만 재발방지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런 토대 위에서 남측은 북측에 대해 “이제는 더 이상 절대 일방적으로 통행과 통신을 차단하고 근로자를 철수시키는 일은 없겠구나 하고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북측이 재발방지를 확약하라고 압박한 셈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기존에 마련된 개성공업지구법, 투자보장합의서, 체류와 통행에 관한 합의서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손보거나 새로운 합의를 마련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남측은 또 단순히 재발방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성공단의 미래를 위해서는 발전적 정상화 방안을 찾아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서 단장은 회담에서 “개성공단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외국기업도 투자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을 국제적인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모델로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측의 입장은 남측의 생각과 다르다.

북측은 개성공단이 발전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발전을 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은 남측 때문이라는 입장으로 맞받았다.

박 부총국장이 회담에서 6·15공동선언과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언급하면서 “개성공단 정상가동에 저촉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북한은 개성공단의 가동중단이 키 리졸브 등 한미합동군사연습과 북쪽을 자극하는 언론보도, 김관진 국방장관의 인질구출작전 언급에 대한 대응조치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또 발전적 정상화와 관련해서 북측은 남북 양측이 합의한 1단계 ‘100만평 330개 기업 입주계획’조차 이행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 개성공단 확장과 기업입주 확대를 하면서 다른 문제들도 논의해 가자는 태도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남북 양측이 현안마다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쉽지 않은 회담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개성공단 정상화와 재발방지는 한 번의 회담으로 합의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앞으로 회담을 계속하면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