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무회의 이어 수석비서관회의서 재차 질타”부정부패는 민주주의 敵ㆍ사회적 질병…뿌리끊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협업 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재차 질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새 정부 들어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과 정책 의견 조율을 하라고 누차 강조한 바 있다”며 “하지만 공항 면세점, 다문화정책에서 부처간 협업과 조율이 안되고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보도를 보면 참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주택 취득세 인하를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 간의 이해충돌에 대해 두 부처 장관뿐만 아니라 부처간 조율을 담당하는 경제부총리까지 질책한데 이어 불과 엿새 만에 부처간 손발이 맞지 않는 현상을 또 다시 지적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공항 면세점’ 문제는 공항의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놓고 찬성 입장인 국토교통부와 반대하는 기획재정부 간의 불협화음을 말한다.

’다문화정책’의 경우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양한 부처에 업무가 나뉘어져 있어 예산의 중복지원과 비효율 문제가 계속 제기돼왔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일주일도 안돼 협업 부재를 다시 지적한 것은 당선인 시절부터 자신이 줄곧 강조해온 사안이 새 정부 출범 5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정부 각 부처에 분발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각 수석들은 관계부처와 미리 챙겨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올해 세계부패지수에 언급, “우리 정치단체, 종교단체, 공직사회가 대표적인 부패단체에 속했다”며 “가장 신뢰받아야 할 분야가 가장 불신받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부패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다. 경제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회적 질병”이라며 “역대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수많은 정책을 내놓았지만 국민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새 정부에서는 부정부패 뿌리만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정부 3.0의 차질없는 추진과 정책 과정에서 불투명성과 불공정성을 과감히 해소해 사회의 법집행을 더욱 엄정하게 해야겠다”며 “과거 비정상적인 과정을 정상화하는 것 이외에도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등 부정부패 해소대책을 펴야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복지 부문 정책의 사각지대와 관련,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해소하는 노력을 하기 바란다”며 “특히 본격적인 방학과 폭염기를 맞아 독거노인, 장애인, 맞벌이 저소득층 자녀 등 꼭 지원이 필요한 곳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지역발전 정책에 대해 “중앙정부는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큰 그림을 수립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공약부터 확실히 이행하고, 지방정부도 스스로 차별화된 비전과 지역특화 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우고 일자리 기여도가 큰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