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찾으면 여야 ‘MB·참여정부’ 공방격화 찾으면 ‘NLL포기 취지발언’ 검증 정국 회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재검색이 끝나는 22일은 하한정국의 풍향계를 좌우하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끝내 대화록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사초(史草) 실종’을 놓고 ‘노무현-이명박 정부’ 책임론이 불붙을 전망이다. 국가정보원의 음원파일 공개 및 검찰 수사 여부로 논점이 이동하며 여야의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화록을 찾아낸다면 ‘사초 실종정국’은 해소되면서 애초 논란의 핵심이었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취지 발언’을 확인하는 일에 집중될 것으로 점쳐진다.

◇대화록 찾지 못했을 때 = ‘사초 실종’ 책임론이 전면에 부각될 게 뻔하다.

새누리당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화록 폐기를 지시했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참여정부 책임론’을 밀고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민주당은 “대화록은 분명 국가기록원에 이관됐으나 기술적으로 찾지 못한 것일뿐”이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이명박 정부’에 의한 대화록 훼손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맞불을 놓을 공산이 크다.

종국에는 검찰 수사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특별검사의 개입이 불가피한 수순으로 접어들게 된다.

대화록 실종 논란 속에 국정원에 보관중인 것으로 알려진 대화록 음원파일의 공개 문제가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정상회담 상황을 녹음한 음원파일이 노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을 검증할 사실상 유일한 단서로 남게되기 때문이다.

이는 대화록 증발과는 궤를 달리하는 사안이긴 하다. 그러나 NLL논쟁을 정리하려면 당시 상황을 드러내주는 음원파일이 주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지원 복원’ 시도 때 = 대화록 검색기간이 길어지며 ‘대화록 정국’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시일이 걸리더라도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을 복원해 대화록을 찾는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다.

민주당은 현재 “대통령기록물 검색에 한계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화록이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로 이관됐다면 파일별로 암호화돼 있어 상세한 본문검색이 어렵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지원’에서 국가기록원 시스템인 ‘팜스(PAMS)’로 자료를 변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모두 3차례에 걸친 예비열람 및 재검색을 통해서도 대화록이 발견되지 못했다면 이는 대화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고 못박고 있다.

◇대화록 찾았을 때 = 대화록을 찾는 순간 실타래처럼 꼬인 정국은 출구를 찾으면서 애초 ‘NLL 발언’ 검증국면으로 급회귀하게 된다.

당장은 ‘대화록이 없다’는 성급한 결론을 내린 국가기록원이 비난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록원 운영시스템과 대통령기록물 관리체계화 등의 과제에 대한 제도보완책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NLL 발언 검증정국은 여야간 해석다툼의 여지를 열어놔 공방자체가 사라지기는 힘든 구도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노 전대통령의 NLL포기 취지발언을 놓고 대치전선을 이어가면 정기국회의 원만한 운영에도 부담을 줄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