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조속 재가동엔 동의”…서해 군통신선 복구가 1차 관건

남북은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1차 회의에 이어 4일부터 공동위 산하 분과위원회 회의를 갖고 공단 재가동 문제를 협의한다.

1차 공동위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못한 개성공단 재가동 시점은 분과위 협의를 거쳐 내주 10일 열릴 공동위 2차 회의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

개성공단에서 2일 열린 1차 회의에서 남북 양측은 공단의 조기 정상화 필요성에는 우선 공감했다.

우리측 공동위원장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1차 회의 뒤 “재가동 시점에 대해서는 남북이 조속한 재가동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조속한 재가동을 위해서는 ▲ 서해 군(軍) 통신선 재개 ▲ 개성공단 기반시설 복구 ▲ 발전적 정상화 관련 제도개선 진전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사실상의 조건을 내걸었다.

우리가 제시한 사안 중 서해 군 통신선 복구 및 기반시설 부분은 5일 열리는 출입체류 분과위와 통행·통신·통관(3통) 분과위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김기웅 단장은 “서해 군 통신선 복구 협의에서 3통 부분까지 얘기될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돼야 기반시설 인원이 체류하면서 정비를 본격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상황에서 가동이라는 얘기를 하려면 정상화가 (먼저) 돼야 한다”며 “예를 들면 식당·병원도 있고,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해 군 통신선은 북한이 지난 3월 일방적으로 단절했지만, 물리적으로는 여전히 광케이블이 연결돼 있어 북측의 의지만 있으면 당장에라도 재가동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 군부의 동의가 필요한 서해 군 통신선 복구는 개성공단 재가동 시점을 확정 짓는 1차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 통신 복구 문제가 합의돼 우리측 관리 인력의 정상 통행과 안전한 공단 체류가 보장되면 기반 시설 점검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관심은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부분이다. 이 부분은 4일 열리는 투자보호·관리운영 분과위와 국제경쟁력 분과위 회의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투자보호·관리운영 분과위는 위법행위 발생시 분쟁 처리와 노무·세무·임금 등 노동 기준을 국제적 수준에 맞게 끌어올리는 제도적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우리측은 지난 4월 같은 일방적 가동중단 사태의 재발을 차단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등 명문화된 제도 마련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북측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임금과 세금 등 인상 문제를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경쟁력 분과위에서는 외국기업의 유치와 해외 공동 투자설명회 개최 등을 논의한다. 이는 개성공단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 외에도 일방적 가동중단 방지라는 측면과도 연결됐다.

김 단장은 “제도개선 부분에 대해선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갈지 남북 간에 윤곽, 방향성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은 4개 분과위의 논의를 토대로 10일 열리는 공동위 2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재가동 시점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서 양측이 합의에 성공한다면 추석(19일) 전 부분적인 공단 재가동이 시작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과위 활동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공동위 회의에서도 의견 접근이 없다면 재가동 시점이 예상보다 더욱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