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내 이행’ 약속할듯…A4 용지 3∼4장 분량 준비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에서 후퇴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박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25일 보도된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안은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게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대선공약에 비해 후퇴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공약 파기”, “국민차별안이자 국민 분열정책 선언”, “임기 7개월간 말바꾸기를 해온 국민 기망 행보의 최정점을 찍고 있다” 등으로 비판했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21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도 “공약 파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야권의 공세 수위가 높아진 데다 민심이 흔들릴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은 26일 기초연금 예산 등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는 자리에서 이에 관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발언 방식도 평소와는 달리 아닌 국무회의를 마친 뒤 5분 가량 A4 용지 3∼4장 분량의 발언을 읽게 될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일단 복지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경제난 등으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공약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진솔하게 알리면서 유감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올해 예산안에서는 재정 악화 때문에 불가피하게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임기 내 공약 준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야권이나 시민사회의 “공약파기” 주장을 에둘러 반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공약의 전면 폐기는 아니고 임기 내 이행을 거듭 약속하는 메시지를 내놓기 때문에 유감 표명의 수준을 넘어서는 대국민 사과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이것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기자회견이 아닌 국무회의석상의 입장표명 형식을 택한 배경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복지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 “전면시행에서 단계적 시행으로 조정하는 것이지 대선공약 파기라는 주장은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반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26일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이 애초 총리가 주재할 차례였던 국무회의의 의사봉을 직접 들고 민감한 주제에 대해 발언키로 한 만큼 사전에 내용이 알려지는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읽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