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의원들에 해명 논리 전파

새누리당은 25일 공약후퇴 논란이 일고 있는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안에 대해 국민에게 솔직한 설명으로 이해를 구함으로써 상황을 돌파하자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수부족 등으로 더 어려워진 재정 상황을 고려해 당초 대선공약보다 지급 규모가 줄어든 점을 시인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이 ‘공약먹튀’, ‘대국민 사기극’ 등의 표현을 써가며 기초연금 제도 자체를 도매금으로 평가절하 하는데는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자는 입장이다.

당 일각에서는 이런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큰 틀에서 이번 문제가 ‘원칙과 신뢰’를 내세워온 박근혜정부의 대선공약 수정론에 닿아있기 때문에 가깝게는 10·30 재·보궐선거, 멀게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까지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수혜층이 새누리당의 지지기반으로 꼽히는 60∼70대 노년층이라는 점도 당이 ‘뒷짐’을 지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이유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왜 노인 100%에게 연금을 준다고 해놓고 70%에게만 주느냐고 하는 데에는 할 말이 없어 솔직히 국민께 알릴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자세히 보면 정부안이 크게 공약과 어긋나지 않는다. 야당이 공세를 펴는 것은 (지방)선거를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번에 개혁하면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보다 2020년에는 재정적으로도 이득이 된다”며 “노인층에서도 대체로 이해하는 분위기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유일호 대변인은 “민간 전문가가 모인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을 따른 것”이라면서 “왜 국민연금과 연계해 당초 약속한 20만원보다 덜 지급하느냐는 주장도 있지만 이미 공약집에서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에서 기초연금제도를 설계한 안종범 의원이 소속 의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와전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브리핑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도 “미래 세대에 부담이 너무 커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일반 국민에게 전파하자는데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