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장관 ‘소득수준 연계’ 방안 보고하자 靑서 대통령안인 “국민연금 연계” 통보

기초연금 정부안 발표를 하루 앞둔 25일 사우디아라비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무력감을 느꼈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복지부와 정치권 주변에서는 기초연금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복지부 사이에 빚어진 의견대립이 진 장관이 말한 ‘무력감’의 배경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청와대와 복지부는 소득하위 70%까지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국민연금과 연계할지 아니면 소득수준과 연계할 지였다.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제시한 방안은 소득수준과 연계한 것으로, ‘소득하위 70%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지급’이다. 이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제시한 대안 중 첫 번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 이런 방안을 보고하자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에서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며칠 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했던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를 복지부에 확정 통보했다. 하지만 이는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는 물론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나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우려를 표시했다고 한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이 지난 23일 기자설명회에서 “인수위가 당초 전체 노인 대상 40조원의 예산을 할당한 것을 바탕으로” 했다고 말한 것에서 드러나듯 복지부는 청와대가 정해놓은 예산 범위 안에서 기술적으로 미세조정하는 역할에 그쳤다.

결국 정부안은 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28일 대통령직 인수위 고용복지분과토론회에서 “20만원이 안 되는 부분만큼 재정으로 채워주는 방식으로 하면 국민연금의 장기 안정성에도 변함이 없다”며 국민연금 연계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박 대통령과 달리 진 장관은 지난 3월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시키는 것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당시 진 장관은 “제가 봐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 보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며 “인수위 안은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만든 안이지만, 저희가 직접 실행하는 건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