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택 처형에도 北 경제개혁 기조 유지할 듯

북한이 독립채산제와 농민의 처분권 확대 등의 경제개혁 조치가 사회주의 이념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눈길을 끈다.

이에 따라 장성택의 처형에도 북한의 경제개혁조치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온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4일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의 경제관리방법’ 제목의 평양발 기사에서 “모든 기업체가 경영활동을 독자적으로 해나감으로써 생산자 대중이 생산과 관리의 실제적인 주인으로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한다”고 북한 경제변화의 핵심요소를 소개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기업소는 총수입 중 중앙과 지방 예산에서 도움을 받은 부분은 납부하고 나면 나머지 수입은 기업소가 분배권을 가지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줄 수도 있다.

조선신보는 3·26전선공장을 예로 들면서 “수많은 건설대상에 전선과 케이블을 보장할 과업이 생기면 노동자들은 연장노동을 하면서 집중전을 벌인다”며 “이런 노동의 결과물에 대해 작업반마다 정확히 계산이 이뤄지고 그 평가가 노임에 반영된다”고 소개했다.

농촌에서는 포전담당제가 실시돼 20명 정도로 구성된 분조를 다시 3∼5명으로 세분화하고 일정한 규모의 포전을 나눠주고 농사를 짓게 하고 있다.

과거에는 추수 후에 국가가 국정가격에 의한 수매를 하고 현금으로 분배를 했지만 이제는 농민들이 자기 사용한 양 이외의 곡물을 식량판매소에서 시장가격으로 팔 수 있다는 게 조선신보의 전언이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매체인 조선신보는 이러한 경제변화를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라고 부르면서 외부에서 평가하는 개혁조치가 아님을 부각했다.

조선신보는 “다른 나라의 학계, 언론은 조선에서 국가가 공장, 기업소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사회주의 경제의 변질’로 보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며 “사회주의에는 국가가 세부 말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틀어쥐는 중앙집권적 질서만 있다는 전제 자체가 틀린 것”이라고 북한의 개혁조치를 합리화했다.

또 독립채산제가 김일성 주석 시기부터 존재해온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업소에 대한 생산조직권 부여나 협동농장에서 포전담당제 도입은 개별단위들의 수입을 높이자고만 생각해 취한 조치가 아니라 모든 단위에서 생산을 늘이고 경제강국의 물질적 조건을 실현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의욕 제고를 위한 차등적 분배방식으로의 변화에 대해서도 “일을 많이 한 사람과 일을 적게 한 사람에게 똑같이 분배하는 평균주의는 사회주의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중국의 시장개혁 과정에 나온 ‘사회주의 시장경제론’ ‘사회주의 초급단계론’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론’ 등 개혁조치를 합리화하는 이념화 작업은 연상케 한다.

현재 벌어지는 북한의 경제개혁조치가 사회주의라고 하는 기존 노선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논리는 개발해 선전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념적 일탈을 막아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 변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이같은 합리화는 개혁조치를 이어갈 수 있는 정당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며 “북한이 사회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북한 경제가 과거의 사회주의 형태로 회귀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