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안·새해 예산안·쟁점법안 집중 조율
여야 원내 지도부는 29일 회담을 열어 국가정보원 개혁법안과 새해 예산안, 핵심 쟁점법안 등을 놓고 일괄 타결을 시도한다.
연합뉴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5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철도노조 파업을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 문제, 국정원 개혁방안 등 연말 정국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 전병헌 원내대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김기현 정책위의장,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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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윤상현·민주당 정성호 원내 수석부대표와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민주당 문병호 의원도 배석해 협상을 도울 예정이다.
여야는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국회 정보위의 단독 상임위화를 통한 국정원에 대한 통제 강화, 공무원 정치개입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사이버심리전단 폐지 등 상당 부분에서 사실상 합의를 본 상태다.
그러나 공무원과 군인의 직무집행 거부권·내부고발자 보호 제도 신설, 사이버심리전 처벌 규정 신설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복지 예산 증액, 국가보훈처 예산 삭감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을 거듭하고 있고,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의 경우 쌀 목표가격 논란 때문에 새해 예산안 처리에 발목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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