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밑 노정갈등 정치적 부담 해소…공기업 개혁 작업에 속도낼듯朴대통령 “SNS 유언비어 바로잡아야…상황왜곡 세력 선제대응”

청와대는 30일 역대 최장 기간 끌어온 철도노조의 파업이 정치권의 중재로 극적해결을 본데 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무려 22일간 지속한 철도노조 파업이 해결된 데는 명분 없이는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경대응 기조가 효과를 발휘했다는 평가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의 이러한 무반응은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가 여야의 합의에 따라 이뤄진 상황에서 굳이 논평을 낼 경우 ‘생색내기’나 ‘자화자찬’으로 비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를 내심 반기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박 대통령의 집권 2년차가 시작되는 갑오년 새해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 철도파업이 극적으로 해결됨으로써 ‘극한 노(勞)-정(政) 갈등’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의 ‘비정상의 정상화’ 의지나 명분없는 파업에 대한 원칙 대응 기조가 뚜렷하게 각인됨으로써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개혁을 밀어붙일 추진력을 얻게 됐다는 기대감도 엿보인다.

이에 따라 새해에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 대한 더욱 강력한 개혁 작업이 속도감있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번 철도노조 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검토와 개선 작업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혁에 앞서 대국민홍보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파업의 원인이 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대해 노조 측의 ‘민영화 수순’ 주장에 여론이 일정부분 호응하면서 정부 측의 ‘경쟁체제 도입’ 논리가 힘을 받지 못한 측면이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도 있는데 요즘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정책에 대해 여러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며 “SNS 등을 통해 퍼지는 이런 잘못된 유언비어를 바로잡지 않으면 개혁의 근본 취지는 어디로 가버리고 국민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세금을 줄이고 만성적 부채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갖추려는 것까지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상황을 왜곡하려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각 수석들은 과거 정부에서 미온적으로 대응했던 결과 지금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바란다”며 “철도, 의료, 가스 등 최근의 개혁정책 등에 대해 명확한 데이터와 쉬운 논리로 정책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국민의 협조를 얻는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새로운 직업 발굴 작업에 대해서도 “새로운 직업 도입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반발이나 기존 직업군과의 갈등 등 난관이 있을 수 있는데 예상되는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제완화 등에 따른 갈등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고, 이를 조정·소통하는 노력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