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성장 고착화막고 선진경제 도약위해 3개년계획 마련”靑, 별도 1주년행사 대신 ‘민생’ 직결 경제혁신 구상 선보여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담화문 형식으로 3개년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정부 각료 및 국민경제자문 연석회의에 참석한다. 담화는 30분에 달하는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박 대통령이 지난 1월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신년국정운영 구상의 핵심이다.

박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기념하는 별도의 행사 대신 국민생활과 직결된 경제혁신 구상을 선보임으로써 정부 2년차 출발선상에서 심기일전의 각오를 다지고 국정운영의 방향타를 제시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구상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발표한 신년구상에서 “올해 국민 여러분이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경제혁신 3개년의 핵심 과제인 공공기관 정상화나 규제 개혁 역시 진작부터 그 필요성과 해결 방향이 제시돼 왔지만 번번이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다”며 ‘실행’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호주 시드니에서 지난 22일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의 첫 세션에서 “구조 개혁을 통해 기초체력을 강화해야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며 한국이 저성장의 고착화를 막고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투자 활성화와 무역 증대, 고용 제고, 경쟁 촉진, 글로벌 불균형 완화 및 재정건전화를 모색하는 G20 성장전략과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로 일자리 창출, 규제 혁파, 벤처생태계 구축을 선정, 지난 20일 발표했다.

상의는 근로시간 단축·일자리 나누기만으로는 신규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며 “외국에 없는 규제, 민간자율 전환이 가능한 규제, 자격증 임대 등 편법운영 규제를 개선해 의료·교육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