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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기초공천 사실상 유지 ‘개혁 딜레마’

여야, 기초공천 사실상 유지 ‘개혁 딜레마’

입력 2014-02-26 00:00
업데이트 2014-02-2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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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향원칙 속 전략공천 유지…민주, 安 무공천 선언에 곤혹

6·4 지방선거를 겨냥해 공천개혁을 외쳤던 여야가 사실상 기초공천제 유지로 주저앉으면서 ‘공천 딜레마’에 빠졌다. 새누리·민주당 모두 선거 승리와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현실정치와 타협한 측면이 크다.

새누리당은 25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상향식 공천’을 원칙으로 하되 제한적인 전략공천을 사실상 유지키로 당헌·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 가결했다. 개정안은 상향식 공천을 전면 실시하되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약자, 공천 신청자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거나 신청자가 없는 지역에 한해 ‘우선공천’(전략공천)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런 개정안마저 상임전국위에서 중진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전략공천 기준이 모호해 당 지도부나 공천심사위원의 입김이 필요 이상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당 지도부가 기초공천을 유지하는 대신 상향식 공천을 전면 도입했지만 ‘국민에게 공천권을 반환한다’는 취지는 상당 부분 빛이 바랬다. 앞서 19대 총선 공천 때도 ‘하위 25% 컷오프 룰’ 등 상향식 공천을 표방했지만 ‘계파 간 공천 학살’이라는 반발에 시달린 바 있다.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상임전국위는 전날 당 최고위가 의결한 당규 개정안 가운데 ‘추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이라는 전략공천 단서 조항에 ‘객관적으로 여론조사 등을 참작하여’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5선 김무성 의원은 “다시는 전략공천을 갖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선 유승민 의원도 “상향식 공천을 하면 (현장에서는) 난리가 난다”면서 “여론조사 경선을 하면 돈 문제도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전날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기초선거 무공천’ 선언으로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 지도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인 이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입장 발표를 생략하자 곤혹스러워하면서도 기초공천 유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발표 시기를 저울질했다.

반면 당내에서는 여전히 “민주당도 무공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내홍 조짐이 역력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초공천 폐지는 여야 모두의 대선공약이었으며 민주당 당론으로 결정된 사안”이었다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주당이라도 무공천선언을 해야 한다. 더 이상 소탐대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당 청년위원회 이준배 대변인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공천권을 내려놓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지도부에 요구했다.

중진들도 이런 흐름에 가세했다. 손학규 상임고문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약속을 지켜야 박 대통령에게 공약 파기의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장 출마가 유력한 김부겸 전 의원도 전날 인터뷰에서 “당 자체가 존망의 위기에 있는데 안일한 태도를 보이니까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 기대를 안 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4-02-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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