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쏟아낸 불만과 해법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 나온 ‘천송이 코트’, 중국에서는 사고 싶어도 못 산다.”

“규제는 빙산 같아서 물 위 8%보다 물 아래 안 보이는 92%가 훨씬 위험하다.”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는 산업 현장 곳곳에서 경제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에 대한 지탄이 줄줄이 이어졌다.

현장에서 규제로 직접 고통받고 있는 기업인, 중소상공인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작정한 듯 규제 혁파에 대한 ‘갈증’을 드러내 보였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이지철 현대기술산업 대표이사는 신제품 개발 시 받아야 할 ‘인증’이 너무 많아 판매에 나서기도 전에 지친다는 불만을 털어놨다. 그는 “인증에 많은 비용, 시간이 들어 중소기업인들이 애로를 겪는다”며 “냉동 공조 장비의 경우 일부 제품 인증은 수수료만 600만원에 달한다”고 하소연했다.

박 대통령이 ‘창조경제 실현’의 일환으로 창업 재도전을 위한 ‘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창업 재도전이 어렵다는 푸념도 나왔다.

실제로 창업 실패 경험이 있다는 유정무 IRT코리아 대표는 “창업 실패를 하면 일시적으로 신용불량 상태가 된다”며 “창업 재도전 기업인에게 신용정보 조회를 한시적으로라도 면제해 주는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법인 연대 보증’을 창업자들이 공통으로 겪는 어려움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식당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동포 아줌마’ 고용에도 상당한 ‘손톱 밑 가시’가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미정 정수원돼지갈비 사장은 “내국인은 4대 보험만 들면 되는데 외국인은 고용지원센터, 출입국사무소 신고 등 네 번이나 더 행정 업무를 봐야 한다”고 전했다.

9년간 푸드트럭을 제조해 온 두리원 FnF 배영기 사장은 “식품위생법상 푸드트럭 영업이 불법이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일반 트럭은 푸드트럭으로 개조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규제가 풀려 합법적인 푸드트럭 1호가 탄생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그러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톤 화물차를 푸드카로 개조하는 것은 서민 생계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방법을 찾으려 한다”고 답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도 지적을 받았다. 10년 전에 비해 택배 물량은 3배가 늘었는데 택배 차량은 제한돼 있다거나, 1988년에 400달러이던 면세 물품 구입 한도가 지금도 똑같다는 지적 등이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규제는 빙산 같아서 물 위 8%보다 물 아래 안 보이는 92%가 훨씬 위험하다”며 “한국 경제가 타이타닉이 되지 않도록 물밑 빙산을 녹여 달라”고 촉구했다. 이 부회장은 우리나라 인터넷 쇼핑몰에 ‘액티브X’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며 “‘천송이 코트’를 중국에서는 사고 싶어도 못 산다”고 지적했다.

게임업계에서는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기도 했던 게임 규제 때문에 입은 피해를 언급하며 규제 개혁을 호소했다. 강신철 네오플 대표는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점점 생명력을 잃어 국내 시장은 절반 이상이 외국산 게임에 잠식당했다”며 “2010년 입법화된 셧다운제로 2009년에 3만개가 넘었던 게임업체 수가 4년 만에 반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현장에서는 여러 규제가 뒤엉킨 ‘덩어리 규제’를 일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정 사업에 걸린 규제가 10개인데 9개만 풀어서는 소용이 없다는 얘기다. 완화와 별개로 규제가 명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으로 소상공인들이 불편을 겪고 부정부패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음식점 지하수 사용 문제를 예로 들며 “자의적 판단으로 행정 집행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영업 규제에 관한 행정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규제 개혁을 ‘기업 특혜’로만 보는 국민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