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1일 “나쁜 규제를 없애는 것은 좋지만 좋은 규제를 없애는 것은 나쁜 일”이라면서 “무차별적 규제 없애기는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규제개혁을 강조한 데 대해 이같이 말하면서 “ “민주당은 나쁜 규제를 솎아내서 없앨 것이고 꼭 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무차별적인 규제없애기가 능사는 아니다. 손톱밑 가시는 뽑아야 하지만 교차로 신호등까지 뽑으면 대형참사가 벌어질 것”이라면서 “좋은 규제는 최소한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장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좋은 규제’를 울타리에 비유, “울타리를 없애면 우리 사회가 약육강식과 승자독식의 정글이 되고, 선하고 힘없는 양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면서 “재벌과 대기업, 대자본의 입장에서 거추장스러운 규제들이 사라진다면 양들은 누가 지키나 정말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시장만능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면서 “범죄와 전쟁을 치르듯 일망타진식으로 규제를 푼다면서 결과적으로 양들을 정글로 내모는 일이 있다면 민주당은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초공천 정당공천과 관련, 김 대표는 “정당과 국회의원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국민의 오랜 명령”이라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