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21일 불필요한 규제를 뿌리뽑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이날 낮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규제혁파를 주제로 실무급 당·정·청 회의를 개최했다.

당에서는 유일호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정책위의장단이, 청와대에서는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을 포함한 수석비서관들이, 정부에서는 김동연 총리실 국무조정실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오찬을 겸한 이날 회동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7시간 끝장토론’을 주재하면서 규제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직후에 열린 것이다.

당 관계자는 회의 직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청이 서로 공조해 규제개혁 로드맵 만들고 긴밀히 협조하자는 의미”라며 “정부가 우선적으로 규제개혁 로드맵을 추진하면 당에서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손톱 밑 가시뽑기 특위’를 통해 일선 산업현장의 규제를 하나하나 개선해온데 이어 당내 규제개혁특위를 구성해 제도적인 개선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전날 ‘끝장토론’에서 제기된 민원들의 리스트를 만드는 등 분류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국무조정실은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보건의료·관광·교육·금융·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의 핵심·덩어리 규제 ▲’손톱 밑 가시’ 규제라는 큰 방향에서 건의사항을 분류해 목록을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당정청은 ‘규제영향 타당성 제도’를 비롯해 과도한 규제입법을 억제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행정지도뿐만 아니라 국회 입법을 통해서도 불필요한 규제가 많다는 게 여권의 공통된 인식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