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0일 현행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놓고 이틀째 공방을 이어갔다.

직선제의 폐단이 크다며 임명제 전환을 주장하는 새누리당은 이날 태스크포스 발족 계획을 밝히는 등 직선제 폐지를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나섰고, 이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은 “선거 불복”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국정조사 대책회의에서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가 너무 많다”며 “제도의 폐단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선거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도록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발족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교육감은 인사와 재정 등에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생님들과 교육 종사자들이 줄을 서서 교단 자체가 후보에 따라 심각하게 분열, 교육현장에 말할 수 없는 피해가 있다고 한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교육이 백년의 대계라면 교육감을 뽑는 선거제도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면서 “백년대계를 이끌 교육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부작용 없는 선거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에 새정치연합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육감) 선거에서 패한 뒤 아예 선거를 폐지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함”이라고 반발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선택을 모독하고 교육 자치를 부정하는 새누리당은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해도 좋다는 것인가”라며 “정권 찬탈을 위해 직선제 대신 체육관에서 선거를 한 공화당·민정당의 후예 다운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주 정책위의장은 여야 합의로 직선제가 도입될 때 국회 교육위 위원으로 회의에 참여했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상황에 따라 교육자치에 대한 입장을 바꾸는 것은 권력으로 교육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의 행태는 사실상 선거불복의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혁신 교육을 방해하고, 종북 등의 이념 공세로 몰아가려는 불순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