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으로 잠잠했던 비주류 목소리 커질 듯
7·30 재·보선으로 잠시 잠잠했던 새누리당의 현안을 둘러싼 당내 비판 목소리가 선거 당일인 30일 고개를 들었다.여야 간 진통이 계속되는 세월호특별법과 최근 정부가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 등에 대해 당내 중진들의 비판적 지적이 잇따라 나온 것이다.
김무성 대표 체제의 새누리당이 혁신과 건강한 당·정·청 관계를 강조해온 만큼 재·보선 이후 중진들을 중심으로 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4선의 정병국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한 여당의 자성론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세월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법과 증인채택 등은 국민의 눈높이와 국가 법체계 속에서 찾아야 한다. 원칙 없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지키지 못할 약속을 성급히 한 점도 우리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여야가 세월호특별법을 지난 16일까지 처리하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못하는 등 세월호법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김무성 대표가 여야 4자회담에서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 등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는 구호만 있지 ‘관피아’(관료 마피아) 척결, 제도개혁 등 국가대개조는 시작도 못 하고 있다”면서 “이제 새누리당이 나서서 시작해야 한다. 밤을 새워서라도 야당과 대화하고 협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 정부에도 할 말은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당정협의도 국회나 정부청사에서 할 게 아니라 현장에서 진행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옛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이자 대표적 비주류인 이재오 의원은 최고중진연석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후 세월호특별법과 관련, “새누리당이 여론에 너무 도망 다니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 같다. 이러면 안 된다”면서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6선의 이인제 최고위원은 정부의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과 관련, 유보금의 활용 방안 가운데 하나인 근로자 임금증대 대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격차 등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 최고위원은 “사내유보금을 가진 기업이 중소기업이면 그런 처방이 의미가 있을 텐데, 지금 몇 개 재벌이 가진 유보금이라면 주주들한테 분배한다든지 대기업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를 들면 조립라인에 있는 (대기업) 근로자 임금이 협력업체 근로자 임금의 최소한 2배인데, 대기업이 유보금을 가지고 근로자들에게 더 나눠줘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을 매서 쓸 수는 없다”면서 “임금 결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듯한 잘못된 신호가 나갔을 때 노동시장에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과도한 사내유보금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많은 가계소득으로 이전될 수 있을지,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 등의 목표를 가지고 정책수단을 설계해서 집행해야지 덮어놓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