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공무원연금 개혁안
2016년에 임용되는 7급·9급 신입 공무원이 현재 제시된 연금개혁안에 따라 30년 재직 후 받게 될 공무원연금이 각각 90만원·70만원대라는 분석이 나왔다.
머니투데이는 2일 공무원연금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신규 임용 공무원이 30년 재직후 수령할 연금액을 추산한 결과, 2016년 임용되는 9급 공무원의 월수령액은 76만원이라고 3일 보도했다. 7급 공무원의 수령액도 96만원으로 100만원에 못 미쳤다.
반면 같은 개혁안을 적용하더라도 1996년 임용된 7급 공무원은 210만원, 9급 공무원은 173만원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2016년에 임용된 7급·9급 공무원과 각각 114만원, 97만원의 격차가 있는 것.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는 1996년, 2006년, 2016년에 임용된 7·9급 공무원(1호봉)이 30년을 재직하고 각각 4급과 6급으로 퇴직하는 것을 가정해 계산한 예상 연금액(대표값)이다.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와 한국연금학회의 개혁안을 모두 적용해 수치를 냈다.
개혁안을 적용한 7·9급 공무원의 월 수령액이 100만원에도 못 미쳐 연금이 ‘용돈’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여준 것이다.
한국연금학회가 마련한 현행 연금개혁안은 2016년을 기점으로 기여금 및 지급률이 달라진다. 2016년 이전 입사 공무원은 2026년까지 기여금을 월소득액의 7%에서 10%까지 올리고 수령액을 1.25%로 낮추는 반면, 2016년 이후 임용자는 기여금 4.5%, 수령액 1%를 적용한다.
개혁안에 따라 깎이는 수준도 재직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 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1996년 임용된 7급 공무원의 경우 222만원에서 개혁안 적용 이후 210만원으로 12만원이 깎이고 9급 공무원도 현행 183만원에서 173만원으로 10만원이 줄어든다.
반면 신규 공무원은 50% 가까이 수령액이 깎인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2016년 임용될 7급 공무원은 현행 177만원이지만 개혁안을 적용하면 96만원으로 81만원 가량 깎인 금액을 받는다. 9급 공무원도 현행대로 하면 140만원의 연금을 받지만 개혁안 적용 후엔 64만원이 깎여 78만원을 받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