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1주차를 끝낸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장 눈살을 찌푸리게 한 부분은 ‘증인 채택’을 둘러싼 공방이었다.

10여년째 국감 현장을 지켜보고 있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홍금애 집행위원장은 12일 연합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해마다 국감 때면 연례행사처럼 증인 채택을 둘러싼 공방이 반복되는데 올해도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증인을 둘러싼 여야의 싸움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지난 7일부터 겨우 나흘간 진행된 국감에서 특히 환경노동위가 무려 사흘 동안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을 벌이다가 정상적인 국감을 하지 못했으며, 정무위원회도 하루 동안 부분 파행을 겪었다.

이에 대해 홍 위원장은 “국감에 일반 증인을 불러 이야기하다보면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체 피감기관 672곳 중 몇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의 증인들은 수십명이 한꺼번에 뒷자리에 앉아 대기만 할 뿐 제대로 국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0일간 할 수 있는 국감을 이번에도 21일로 줄였는데 그마저도 국방위는 실제 국감기간이 8일, 다른 상임위도 12∼13일뿐”이라며 “앞으로 국감은 국감대로 하고 추가로 1주일 정도를 잡아서 일반증인에 대한 심문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통상 여야 간사 간에 이뤄지는 증인 협상에 대해서도 “밀실에서 여야 간사가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증인을 신청하는 이유를 각 의원이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를 상임위 공개 회의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제도화를 요구했다.

외교통일위, 정무위가 실시하는 해외 국감의 내실 부족도 어김없이 지적됐다.

홍 위원장은 “작년에도 ‘22시간 비행기 타고 가서 2시간 국감했다’는 지적을 받은 외통위가 올해도 이틀간 국내 국감을 마치고 해외로 떠났다”며 “돈은 제일 많이 쓰면서 효율적인 감사는 하지 못하는 재외국감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중국행이 ‘외유성’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정무위에 대해서도 “해외 금융지점에 근무하는 사람이 3~4명 뿐인데 의원들 10여명이 몰려가는 게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올해도 일부 사례가 있긴 했으나 예년보다 ‘막말, 고성, 호통 국감’은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홍 위원장은 “예전에 피감기관을 앞에 놓고 여야가 서로 막말, 욕설을 주고받으며 싸우던 일이 눈에 띄게 사라졌다”고 했다.

한편 모니터단은 금주부터 일반 증인이 출석하는 국감이 본격화함에 따라 상임위에서 은근슬쩍 ‘증인 바꿔치기’를 하는 행태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홍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외국 출장을 갔다며 전무나 본부장을 대신 부르기로 하는 등 증인 명단이 바뀌는 경우가 슬슬 생기고 있다”며 “증인이 타당한 이유로 교체되는지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