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 논의 지연·당사자 반발도 문제

여권이 야심차게 칼을 빼든 공공부문 개혁이 쉽사리 작업 속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

당장 세월호 정국으로 인한 국회 파행으로 국정감사가 늦어지며 정기국회 이후로 잡아놓았던 개혁안 논의 일정이 물리적으로 밀렸다.

예상하긴 했지만 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센데다 당정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까지 보인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12일 “오는 27일 국정감사 이후 이달말이나 다음 달 초 정책의총을 열어 규제·공기업·공무원연금 등 3대개혁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려 한다”며 “규제개혁의 경우 대부분 완성 상태이기 때문에 당에서 입법할 부분은 법을 내고 정부에서 정책으로 추진할 부분은 진행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개혁의 경우 이미 이달초 최고위원회 보고를 마친 상황이다.

공기업 개혁 역시 다소 논란이 예상되긴 하지만 국감 이후 절차를 밟으면 입법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다만 올해부터는 예산안이 자동 상정되기 때문에 법정처리 시한인 12월2일 이전 예산 심사를 마무리해야하는 사정상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기는 현실적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공무원 연금 개혁이다.

당장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 연금 개혁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할 정도로, 현재의 적자 구조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이전에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원칙엔 당정청 모두 공감하는 상황이다.

다만 당사자인 공무원 사회의 반발이 워낙 거센데다 전국 단위 선거가 2년 가까이 남아있다고는 해도 민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새누리당을 포함해 어느 하나 책임지고 나서려 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지난달말 당정청 실무회동에서 정부가 이달 중순까지 연금 개혁안을 마련해 오기로 일단 가닥을 잡았지만 이 때문에 오히려 추진력은 갈수록 떨어지는 형국이기도 하다.

애초 새누리당이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난달초 순차적으로 3개 부문 개혁안을 잇따라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당 주도로 이 문제를 밀어붙이는 듯 보였지만, 당 내부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며 사실상 손을 놓은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일단 정부안이 넘어오는 대로 이를 토대로 국회 논의를 본격 시작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당장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이어서 초반부터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당 관계자는 “공무원 연금이 가장 큰 문제”라며 “안전행정부 차원에서 정부안을 보고하면 논의가 진행되긴 하겠지만, 워낙 정치적 휘발성이 큰데다 공무원 노조에서도 반대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