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공무원노조 “모든 공적연금 포괄적으로…” 정부 입장 무엇?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무원 단체들이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의 오성택 연금위원장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공적연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그 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을 같이 논의하자고 안전행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공무원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김승호 안행부 인사실장 주재로 열렸으며 안행부가 추천한 전문가 3명,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가 추천한 인사 3명이 참석했다.

공투본 추천 인사 자격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오 위원장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 기회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의 방향에 대해 다 같이 논의를 해서 논란을 불식시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쪽은 공무원연금 재정계산(개혁) 일정을 고려할 때 모든 공적연금을 포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위원장은 “공무원연금 개혁만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꾸린다면 노조는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참여 여부는 공투본 회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신규·재직 공무원 별개 제도 적용 ▲수급자(은퇴자) 재정안정 기여 방안 ▲기여금 납부기한 상한(현재 33년) 연장 ▲적정 소득대체율(수령액) 수준 ▲소득심사 강화 등 개혁 쟁점에 대한 노조의 의견을 물었다.

공투본은 이들에 대해 대체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사회적 협의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고 오 위원장은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