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한민국이 참사공화국”’안전국감’ 스퍼트

野 “대한민국이 참사공화국”’안전국감’ 스퍼트

입력 2014-10-20 00:00
업데이트 2014-10-2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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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감사 후반부에 접어든 20일 ‘안전 국감’을 기치로 막판 스퍼트를 올렸다.

세월호 참사의 여진이 아직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불거진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로 들끓는 여론을 업고 대여 총공세로 전환하는 양상이다.

여기에는 박근혜 정부 들어 대형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는 ‘약점’을 파고들어 국감 이후 예산안과 법안 처리의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개발도상국에서나 벌어질 사고가 이어지는 현실에 어처구니가 없어 할 말을 잃었다”라며 “또 한 번 진상규명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안전 시스템을 근본부터 바꾸자고 한 게 빈말이 됐다”며 “당정청이 세월호 사고 후 50회 이상 안전 관련 회의를 열었지만 대한민국의 안전은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했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비대위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큰 인명사고가 계속 발생한다. 그럴 때마다 정부는 국민 안전을 여러 번 약속했지만 사고는 반복되고 희생이 커진다”라며 “진정성 있는 노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인재근 비대위원은 “참사 6개월 만에 우리 안에 세월호가 또 침몰했다”며 “세월호를 국가개조의 계기로 삼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 이렇게 참사가 계속된 것이다. 대한민국이 ‘참사 공화국’이 됐다”라고 말했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판교 사고와 관련, “주최측도 관계당국도 안전점검을 서로 미루다가 단 한 명의 안전요원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세월호 참사 6개월이 지났지만 안전한 나라는 요원하다”고 비판했다.

야당의 대대적인 안전 공세는 이달 말 입법 예정인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남은 쟁점인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 과정에서의 유가족 참여 문제를 관철하기 위한 지렛대 성격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협상 총책임자인 우 원내대표는 “특검 후보 추천에서 유가족 참여는 어떤 형태로든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고, 문 비대위원도 “첫 출발인 세월호특별법부터 제대로 만들어 안전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안전행정위와 국토교통위를 중심으로 시설물 등의 안전 문제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국감이 끝나는 대로 이석현 국회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위원회 산하 ‘희망사회 추진단’은 권력독점, 자본독점, 기회독점, 전관독식, 승자독식, 연고독식의 타파를 위한 정책 수립과 입법 활동을 벌이고, ‘안전사회 추진단’은 재난안전, 산업안전, 생활안전의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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