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여야 지도부 이견만 재확인한 1시간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에는 1시간이 너무 짧았다. 첨예한 이견을 좁히기에는 마음의 거리가 너무 멀었다.웃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야 지도부와 3자회동을 마친 뒤 걸어나오고 있다. 왼쪽부터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박 대통령,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하지만 나머지 발표문 내용의 대부분은 한쪽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것이었다. 그나마 거의 유일한 합의사항으로 여겨진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의 경우 발표 30분 만에 새정치연합 대변인실이 “합의한 게 아니라 노력하기로 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향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예년과 같이 극한 대치 등 진통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날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캐나다, 호주와 각각 합의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 동의를 요청했고, 야당은 “적극 협조는 하되 축산 농가 보호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른바 ‘김영란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고, 여야 지도부는 “정무위에서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 방위사업 부실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박 대통령은 방위산업 비리에 대해서만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에 대해 2조 2000억원의 국비 지원 대책 마련, 담뱃값 인상분의 지방 소방예산 반영 등도 요청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문 위원장은 “합법적인 감청은 국가 유지에 꼭 필요하지만, 그 범위를 넘는 과도한 감청은 절대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공공기관 개혁과 공무원연금 개혁은 둘 중 하나만 성공해도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와 관련해 미군 부대가 주둔 중인 동두천과 용산 주민에 대한 배려 등을 요청했다. 문 위원장은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
2014-10-30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