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혁안 발의로 공무원연금 여론 수렴 취지 무색

안전행정부가 지난 24일부터 권역별로 주최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국민포럼’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는 바람에 우려대로 국민여론 수렴이란 취지가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기왕 시작했으니 중간에 그만두기도 쉽지 않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이 참석한 3차 국민포럼이 29일 전북 전주시청에서 열렸다. 국민포럼은 다음달 11일까지 7차례에 걸쳐 전국을 순회하며 공무원연금 제도 개편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이미 지난 2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공무원노조가 일찌감치 국민포럼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힘이 빠졌다.

애초에 국민포럼을 시작할 때부터 청와대가 밝힌 ‘연내 처리’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결국 국민포럼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꼴이다.

공무원연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공무원 조직에서도 대응 방안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다음달 1일 서울 여의도에서 ‘100만 공무원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뒤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세월호 참사 200일 기념집회에 동참할 예정이다. 공투본은 공적연금 개혁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점과 함께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추진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지만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받는 특혜’라는 공격에 악화된 국민 여론을 돌려 세우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조의 반대도 일반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한 역시 힘을 받기 어려운 꼴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