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비판하며 공격 수위 높여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전날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당론 발의한 것을 ‘군사 작전’에 빗대며 제동을 걸었다. 여전히 ‘내용’이 아닌 ‘절차’에 치중한 비판 일색이지만 공격 수위는 높아졌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고령화 시대에 공무원연금 개혁은 필연적이고 그 자체에 반대하는 국민은 없다”면서도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합리적 절차로 해야 한다”고 훈수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공무원을 국민 혈세를 받는 나쁜 사람으로 취급하며 세수가 부족하다고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서명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을 보니 한 사람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 작전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정세균 비대위원은 “새누리당이 청부입법에 나섰다”고, 박지원 비대위원은 “군대식으로 이렇게 밀어붙인다면 될 수 있는 일도 안 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문재인 비대위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라면서 “사회적 합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위원들이 ‘군사작전식 추진’에 초점을 맞춰 한목소리로 비판하는 모습을 연출했지만 정작 야당 자체 대안이 없을 뿐 아니라 새누리당 발의안에 대한 각론 수준의 분석조차 나오지 않는 모습이 이어졌다. 그래서 공무원연금 이슈에서 새정치연합이 끌려가는 형국이란 비판이 나온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전날 야당이 새누리당 발의안을 ‘하박상박’이라며 비판한 것과 관련, 이날 라디오에서 “새누리당 안대로 해도 적자보전금 절감률이 2080년까지 35%밖에 안 된다”면서 “하위직을 지금보다 더 후하게 설계하라는 것은 난센스”라고 역공을 취했다. 김 의원은 또 “야당이 빨리 (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일각에서는 정보 부족으로 인해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내부 논의에 어려움이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개혁안의 계산 근거가 무엇인지 자료를 요구해도 정부가 자료를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태스크포스 단장인 강기정 의원도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추계이고 재정추계를 할 유일한 집단이 정부”라면서 “정부가 재정추계안을 내놓을지 회의적”이라고 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