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금개혁·자원국조 동시 시작해 동시에 끝나야” 野, 공무원연금은 ‘슬로우 슬로우’·국조는 ‘퀵퀵’

여야 지도부 ‘2+2’ 연석회의를 통해 현안 ‘빅딜’이라는 큰 그림을 그렸지만, 마무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합의하고 채 하루를 넘기기도 전에 여야는 전날 ‘주고받기’를 한 핵심쟁점인 공무원 연금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 이행 절차를 놓고 동상이몽격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공무원 연금 개혁 시한을 못박지 않는 이상 자원외교 국조도 진행할 수 없다며 연계 방침을 분명하게 밝혔고, 새정치연합은 국조는 서두르되 연금 문제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논의하자는 만만디 입장이어서 합의가 무색할 지경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과 자원외교에 대한 국조 문제는 동시에 시작을 해서 동시에 끝나는 구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연계 방침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연내 연금개혁 국민대타협 기구를 구성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니다. 결정의 주체는 국회이기 때문에 여야가 국회에서 결정을 하되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라며 합의기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자원개발 국조 특위를 연내 구성키로 합의했지만 국정조사 계획서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 처리 일정을 포함한 활동계획이 전제돼야 채택할 수 있다고 선을 긋는 상황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조 계획서를 채택하려면 공무원 연금 개혁안 처리 계획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며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활동 시한, 국회특위 활동시한, 연금법 처리시한 등이 확정돼야 동시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처리돼야 하는 만큼, 2월 임시국회까지는 큰 틀의 논의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슬로우 슬로우’, 해외 자원외교 국조는 ‘퀵퀵’ 모드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협상에서 12월 임시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처리하자고 했으나 절차를 신중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우리의 주장을 여당이 받아들였다”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대타협기구를 연내 설치키로 한 것만 합의한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기구를 통해 충분한 논의만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반면 해외 자원외교 국조는 특위 계획서 채택 등을 연내에 마무리 지어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돼야 한다는 태도다. 우 원내대표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해외 자원외교 국조 계획서를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소위 ‘사자방’ 국조 중 방위사업비리 국조는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실시하기로 ‘조건부 합의’를 한 데다 4대강 국조는 여당의 반대에 부딪힌 탓에 자원외교 국조에 머뭇댈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새정치연합은 또 다음 4자회동에서 ‘4대강 국조’를 한 번 더 밀어붙인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이에 대한 불가 입장이 분명하다.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놓고도 여당은 반대, 야당은 필요하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