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정상 환원 적극 검토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0일 ‘13월의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 “세금부담을 경감하고 조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법인세 정상 환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벌 대기업 곳간이 넘쳐나는데 서민 유리지갑만 털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552조원, 2013년 기준으로 5년새 두배나 증가했다”며 “박근혜 정부의 재벌 중심 조세정책으로 애꿎은 서민, 국민만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생경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연말정산 세금폭탄까지 겹쳐 서민과 봉급생활자의 근심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며 “더 이상 유리지갑 직장인에게만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연말정산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잇단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대책과 관련해선 “어린이집에 CCTV 의무화 설치를 포함해 보육 현장 관리감독 강화 방안과 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 및 처우개선, 아동학대 예방 등에 대한 전반적, 근본적 종합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