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이후 정국 향배 가를 3가지

설 이후 정국 향배 가를 3가지

장세훈 기자
입력 2015-02-22 23:50
업데이트 2015-02-23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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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당지지율 ② 인사청문회 ③ 국회 특위

설 연휴 휴식기를 거친 여야가 정국 주도권을 놓고 격돌할 태세다. 정당 지지율과 인사청문회, 국회 특별위원회가 여야의 향배를 가를 ‘3대 키워드’로 꼽힌다.

우선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는 다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와 2·17 개각에 따른 장관 후보자 4명의 인사청문회를 놓고 대치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당초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지난 1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 검사였던 사실이 부각되면서 야당이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하고 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야당(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이 맡고 있어 접점 찾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17일 신영철 전 대법관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생긴 대법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유기준 해양수산부,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역시 험로가 예상된다. 여·야·정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검증의 소용돌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국회 자원외교국정조사특위,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 등에서 다룰 의제를 놓고도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오는 24일 기획재정부 기관보고를 앞둔 자원특위에서는 최경환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겨냥한 ’책임 공방’이 불붙을 수 있다. 최 부총리가 이명박 정부 시절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자원외교를 주도했던 만큼 출석 여부는 물론 질의 범위에 대해 여야가 충돌할 수 있다. 나아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도 진통이 우려된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거구 조정과 선거제도 개편을 다룰 정개특위 구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야가 조만간 협상 테이블에 앉을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특위에 개헌소위를 두거나 아예 개헌특위를 별도로 두는 방안이 거론될 수 있다. 정국의 ‘블랙홀’이 될 개헌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가 당초 계획대로 순항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국민대타협기구가 다음달 말까지 개혁안을 특위에 제출한 뒤 오는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일정만 세웠을 뿐 논의는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설 이후 정당 지지율 변화는 여야 지도부의 리더십 시험대 성격을 띠는 만큼 눈여겨볼 대목이다. 여야 지지율은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6~17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결과에 따르면 정당별 지지율은 새누리당 34.7%, 새정치연합 33.8%였다. 새누리당은 전주보다 2.6% 포인트 하락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2.0% 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새정치연합 창당 이후 가장 작은 차이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5-02-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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