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처리 ‘성공적’ 평가이종걸은 ‘기권’…”신념 맞지 않았지만 선당후사”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국회법 개정 등 5월 임시국회 결과에 대해 의미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표는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의 2차례 합의 파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5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냈다”며 “개혁의 내용도 재정절감 효과를 아주 높이면서도 노후소득을 적절하게 보장하는 적정한 개혁을 우리 당이 이끌었다고 자평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강화해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또 그를 통해 세계적으로 거의 최악의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를 하게 될 텐데 거기서 합리적 방안을 잘 강구하도록 하겠다”며 “그 일이 잘 되면 어르신들의 노후 복지에 아주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표는 “또 하나의 큰 성과로서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잘못된 시행령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개정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바로잡겠다. 새누리당도 합의정신에 따라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 과정에서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아주 좋은 합의를 이뤄냈는데도 청와대의 개입에 의해서 새누리당이 합의를 파기함으로써 이런 저런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국민이 우리 국민연금에 대해 불신하게 만든 그런 점들이 크게 아쉽다”며 “그런 점은 정부도 반성하고 성찰하며 한편으로는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론 국민 신뢰를 높여가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여야 협상을 주도하고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기권표를 던진 이종걸 원내대표는 “제 신념으로 볼 때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제기한 방법과 취지가 적절치 않았고 이 시기에 우선순위로 할 과정이 아니었다”면서도 “고민이 많았지만 선당후사해야한다. 당을 위해서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어 “준비가 부족했다. 앞으로 더 분명한 내용으로 복지에 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민을 위해 모든 계층 간의 평균적 내용도 다 고려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수현 원내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진 것에 큰 의미를 두고, 고통을 분담해준 공무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새정치연합은 앞으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는 국회의 고유한 권리이자 책임인 입법권을 다할 수 있는 발판이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