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란과 차별화 시도…대북제재 강화해야”

“북한, 이란과 차별화 시도…대북제재 강화해야”

입력 2015-07-31 09:45
업데이트 2015-07-3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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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이 주요국 대사들을 통해 핵포기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은 이란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했다.

데이비드 스트로브 미국 스탠퍼드대 한국학연구소 부소장은 3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북한 지도자들은 이란 핵 합의 타결로 홀로 불량국가로 남게된 것에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스트로브 부소장은 “북한 대사들의 기자회견은 선제적인 목적이 있다”면서 “북한 지도자들은 외부 세계에 북한은 특수한 경우이고 미국 대북 적대정책의 희생양인 것으로 비치려고 한다”고 평가했다.

한반도 전문가인 에번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도 중국 주재 북한 대사의 기자회견 등 북한의 최근 움직임이 이란 핵 합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봤다.

그는 “북한은 향후 핵 협상에 핵보유국으로서 참가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비핵화가 아닌 평화협정이나 군축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 상기시키려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는 이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정권’의 생존과 보존을 위협하는 조치가 북한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전문가는 그러나 6자회담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회의적인 견해를 밝히면서도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이 현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스트로브 부소장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은 성공할 수 없다”면서 “진정한 협상을 위한 문을 열어주면서도 북한에 대한 온갖 종류의 압박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제시했다.

워싱턴 민간단체 맨스필드재단의 프랭크 자누지 대표는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들이 한데 모여 북한의 계산법을 어떻게 바꿀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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