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성사 시 세계유산으로 주춤했던 관계개선 재모색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5~6일 열리는 아세안(ASEAN) 관련 회의를 계기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 간 한일 외교장관 접촉이나 회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한일 외교장관이 이번에 당연히 만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고, 우리 정부도 실제 이를 추진 중인 것으로 4일 전해졌다.

그러나 기시다 외상의 말레이시아 방문 일정이 상당히 빡빡해 일정 조율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외무상은 5일 오후 늦게 말레이시아에 도착해 6일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회의 등에 참석한 뒤 당일 출국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당초 기시다 외상은 안보 법제에 대한 내부 논란과 정치 일정 때문에 아세안 관련 회의 참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말레이시아 방문 일정도 상당히 짧은 것으로 알려져, 한미일 3자 협의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한일간 접촉이 이뤄져도 양측이 잠시 짬을 내 만나는 약식접촉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어렵사리 한일 외교장관 접촉이 성사되면 지난 6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물꼬를 튼 대화분위기를 살려가기 위한 후속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식 이후 조선인 강제노동 현장이 포함된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한일간 적지않은 이견과 갈등이 노출되기는 했지만 큰 틀에서의 관계개선에 대한 기대는 여전하다.

두 사람은 접촉이나 회담시 여전히 관계개선의 걸림돌이 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종전 70주년 계기 8월 아베 총리의 이른바 아베 담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아베 담화에 대해서도 무라야마 담화 등 역대 정부의 역사인식을 명확히 계승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민주당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아베 담화에 대해 역대 담화의 역사인식을 확실히 재확인할 것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이 해결의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간 입장차가 여전히 크고, 아베 담화의 경우에도 아베 총리가 침략과 반성만 넣고 식민지배와 사죄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 이번에 양 장관이 만나더라도 한일관계의 급격한 진전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한일은 이미 지난 3월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조기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한중일 정상회담 연내 개최에 주력하면서 이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라는 우회로를 뚫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아베 담화에 대한 국민 여론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번 아세안 관련 회의 계기 혹시라도 한일간 만남이 불발되는 상황에서 중일이 만나는 경우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말레이시아에서 기자들에게 기시다 외무상을 만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혹시라도 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성사되고, 기시다 외상의 바쁜 일정을 핑계로 한일간 만남이 불발되면 일본이 중국과의 관계개선 노력을 통해 한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과 이에 따른 한국 외교의 고립 논란이 촉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일본은 9월3일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 계기 아베 총리의 방중과 시진핑 주석과의 중일 정상회담 개최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외교 소식통들은 기시다 외상이 짬을 내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일과 중일간 접촉이 짧은 만남의 형태로라도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여전히 거두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