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임원도 보수 세부내역 공개토록 법개정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1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 꼭두각시에 불과했던 현병철(전 위원장)의 재탕이 될 것이 자명하다. 우리나라가 인권후진국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이 후보자가 과연 인권위원장 적임자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현병철 인권위’는 앰네스티로부터 인권상황이 전반적으로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아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며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로부터 3번째 등급보류 판정을 받는 등 투명한 인선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오늘 청문회를 통해 인권위 위상을 실추시키고 권력자에 면죄부를 준 현병철 인권위의 재탕이 없도록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벌개혁 문제와 관련, 미국과 유럽 등 기업 임원에 대한 보수제한 사례를 열거하고 “우리나라 법은 아주 형식적인 사항만 보고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이 등기임원에 제한돼 있어 실질적인 오너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전환해 지배주주로서 책임을 수행하지 않고 고액보수를 받고 있다. 세부내역까지 공개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최대현안인 양극화 문제, 정규직·비정규직 문제, 청년실업 문제, 대기업·중소기업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된다”며 “대통령의 독주로는 못 푼다. 여야가 나서야 한다. 대화와 타협으로 민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