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軍을 위하여… 혁신만이 살길이다

“우리 군 큰일 났다. 상층부는 정치만 생각하고 중·하층부는 재테크에만 열을 올린다. 전쟁을 생각하는 진정한 군인은 없는 것 같다.”(전직 청와대 비서실장)

“육해공군이 싸우고 같은 군 내에서도 부서 간 이기주의·암투가 심각하다. 전쟁하는 군대라기보다 보신주의가 만연한 관료 조직이다.”(전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

“인사철만 되면 쓰레기 냄새가 진동하는 수준의 투서와 악성 루머가 나돈다. 순수한 사람들은 뒤통수를 맞고 사는 무서운 조직이다. 요즘 후배 장교들은 ‘별’(장성) 단다고 그리 높이 평가하지도 않는다.”(50대 현역 장성 부인)

“육사 20기까지는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였던 것 같다. 40기까지도 훌륭한 재목이 많았다. 40기 이후에는 얼마나 유능한 인재들이 모였는지 잘 모르겠다.”(육사 출신 전직 장성)

“윤 일병 사건과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으로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생긴 지 1년이 됐다. 그런데 바뀐 게 뭐가 있는가.”(군 인권센터 관계자)

“한국군은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권을 위해 무기를 만드는 것 같다. 자기가 만드는 무기로 전쟁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만들 수가 없다. 자기 자식은 먹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불량식품을 만들어 파는 것과 같다. 어차피 전쟁은 미국이 대신 해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다.”(방위산업 감사했던 감사관)

“최근 10년간 군이 수입한 무기체계를 보면 북한에 들어가 전쟁하겠다는 무기는 없다. 대부분 안전하게 휴전선 이남에서 미사일을 쏴서 공격하겠다는 거다.”(전직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한국군 작전 방식은 아직도 6·25전쟁 때처럼 몸으로 때우는 병력집약형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육군 장성들이 자리 지키기에 급급해 병력 감축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예비역 해군 제독)

“당장 전쟁이 발발했을 때 요구되는 능력이 10점이라면 미군은 7점 정도다. 한국군은 1~2점에 불과하다. 63만 대군은 숫자 놀음이다.”(군사 전문가)

대한민국 군은 1948년 창군 이래 외형적으로는 비약적 성장을 했다. 평시병력 63만명에 예비병력 310만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차, 장갑차, 수상함정, 전투기 등 무기체계는 주요 선진국이 부럽지 않은 수준이다. 국방비는 2014년 기준으로 367억 달러를 지출해 세계 10위 정도다. 그러나 북한 군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군은 최근 들어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 기강과 조직, 인사, 인력, 병영, 방위산업, 무기 획득, 작전, 전력 등 안보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점들을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있다. 보안이라는 장막에 가려져 있던 군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은 이제 터진 둑의 물처럼 우리 사회로 쏟아져 내리고 있다.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군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19.1%에 불과했다. 2013년의 41.9%와 비교하면 22.8% 포인트나 떨어졌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7.8%로 전해의 12.8%보다 25% 포인트 늘었다. 연구소에 따르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최근 5년 사이에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가 흔들리고 경제가 어려워도 나라는 지탱할 수 있다. 그러나 군이 무너지면 그 나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 체험을 통해 알고 있지 않은가. 서울신문은 흔들리는 우리 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강군으로 다시 서기를 기원한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이 가진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해결책도 제시하는 시리즈를 싣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