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내 선거구획정 기준 여야 합의 ‘사실상 무산’
내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구획정 기준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이달내 합의는 사실상 불발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유력하다.이에 따라 오는 31일로 활동기간이 만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활동기간 연장 혹은 특위 개편을 통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여야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 ‘절충점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회의 선거구 획정기준 마련이 늦어지면서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가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온 국회제출 법정시한(10월 13일) 내에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짓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만 정개특위 차원의 합의가 끝내 무산될 경우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일괄타결’을 모색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치적 해법’을 도출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30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정개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금명간 접촉을 갖고 최대 쟁점인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 비율 문제를 놓고 이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각 당이 기존 입장에서 양보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야가 31일 열기로 잠정합의한 정개특위 산하 선거법심사소위원회 개최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여야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되, 최대 쟁점인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도록 잠정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인구증가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선거구 인구편차 조정(현행 3대1→2대1)으로 인해 현재 246명인 지역구 의원 수 증가가 불가피하므로 지역구의원이 늘어나는 만큼 비례대표 의원 수(54명)를 줄이자는 입장인 데 비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를 늘리거나 최소한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정개특위에서 선거구획정 문제가 타결되지 않으면 직접 만나 타결을 시도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정치적 해법’에 대한 기대감을 살렸다.
김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를) 정개특위에서 가능한 한 합의될 수 있도록 협상을 더 해보고, 타결되지 않으면 결국 당 지도부들이 만나 일괄타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도 이날 경남 고성지역을 방문, 연합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선거구획정 기준을 둘러싼 여야간 협상 난항과 관련, 양당 대표가 직접 만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지역구 의원수 축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인 데 비해 문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전히 ‘접점’을 찾기는 어려운 게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하지 않으면 ‘평행선’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비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최종안을 마련해 국회로 넘길 선거구획정위의 가결 정족수가 3분의 2라는 점도 ‘획기적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새정치연합이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향으로 의원정수 확대안을 내놨다가 여론 비판에 직면하면서 스스로 발이 꼬이고 있는 것”이라면서 “야당에서도 호남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역구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여야 간사가 한 합의사항은 존중해야 하는데 새누리당이 이를 뒤집은 뒤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정개특위에 전권을 주든지 아니면 김무성 대표가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위 관계자는 “내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일단 정개특위는 일단 해산된다”면서 “특위를 다시 구성하든지 아니면 현 위원들이 그대로 유지되든 다음달에 재출범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분위기라면 법정시한인 10월 13일을 지키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결국 여야 지도부가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