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논의 재개했지만 획정기준 또 결론 못내

정개특위 논의 재개했지만 획정기준 또 결론 못내

입력 2015-09-07 13:09
업데이트 2015-09-0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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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농어촌 지역 현장의견 수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7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기준 및 공천·선거제도에 대한 논의를 재개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사실상 ‘빈손’으로 활동을 마쳤던 정개특위가 2기 활동을 시작한 이후 이날 처음으로 대좌, 이날 회의에서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됐지만 여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초까지 획정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선거구 획정기준, 의원정수 및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 선거제도 개혁 및 선거구획정을 둘러싼 핵심 쟁점들이 두루 논의됐다.

여야는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오는 10일 전까지 적어도 선거구 획정기준만큼은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놓고 입장 차가 워낙 커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더욱이 여야를 막론하고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 농어촌 특수성을 획정기준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여야 지도부가 ‘교통정리’를 위해 담판 회동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개특위 활동기한이 11월15일까지 연장된 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각각 비중을 두는 등 양당 지도부의 방점이 달라 당분간 회동 성사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번 주에 인구수 미달로 지역구 통폐합이 거론되는 농어촌 선거구 지역 등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키로 했으며, 이날 오후 첫 번째 일정으로 경북 지역을 방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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