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다른 예산 어떻게 연계할지 원점서 다시 검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30일 여야가 이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잠정 합의한데 대해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며 “중국발 월경성 황사대책, 식품검역 문제의 꼭지를 효과적으로 따지 못하고 과제로 남겨놓은 점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1월30일을 절대적 시한으로 정하고 협상에 임한 정부여당의 절박한 사정을 협상전략에 활용해 많은 양보를 끌어냈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역이득공유제, 밭농업 직불금, 수산업 직불금 등 피해산업 보존 대책에 있어 양보를 많이 끌어냈다”며 “피해산업 대책에서 형평성을 갖췄느냐를 가장 우선적으로 점검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여야정협의체를 거쳐 여야 잠정합의안을 11시 의원총회에서 보고하고 1시에 문재인 대표가 참석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최종적인 합의서를 서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누리과정에 대해 정부여당이 한 치의 양보도 없어서 상당기간 예산협상이 중단됐다”며 “가장 큰 산과 벽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 누리과정 예산과 다른 예산의 처리를 어떻게 관계시켜야 할지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 예산과는 별도로 정부여당의 이념성 예산, 특정 지역·특정인에 대한 특혜성 예산에 대한 조정삭감은 오늘까지 협상을 완료하겠다”며 “쟁점법안 협상도 12일2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오늘 중 마무리 하겠다.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 통과의 1차 수혜자가 재벌·대기업에 몰려있는 새누리당의 우선 처리 요구 법안들과 서민중산층·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청년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우리 당의 법안은 대상범위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여당은 특권경제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서민 경제를 위한 최소한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