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관계법, 보훈처장 사과·사퇴없이는 처리못해”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8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내일 당장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 안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지금 상태로는 내일 본회의를 열 수 없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여당이 처리를 요구하는 법안들이)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협의가 되겠나”라며 “야당이 문제를 지적하면 고칠 생각을 해야 하는데 무조건 밀어붙이면 안된다”고 말했다.

3월 임시회 소집에 대해서도 “소집해본들 처리할 안건이 있나”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지금 상태에서 야당이 처리에 동의할 수 있는 것은) 보훈관계법 뿐”이라며 “그러나 박승춘 보훈처장은 그동안 법제사법위원회에도 늦게 오고, 재임 내내 말썽을 일으켰다. 사과하고 사퇴하지 않으면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야당은 지난 2013년 “박 보훈처장이 ‘나라사랑교육’ 등의 안보교육을 빌미로 야권 후보를 반대하고 새누리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는 “보훈처장이 왜 존재하나”라면서 “보훈 대상자들 때문인데, 그렇게 행동하다니 기가막힌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 역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은 6자회담 운운하면서 경제활성화법, 노동법, 파견법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어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직접 전화해서 같이 통화한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보훈처장의 불성실한 국회 태도로 국회에서 통과 못한 보훈단체 지원법들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도 “다만 보훈처장의 사퇴를 포함한 진심어린 사과가 보훈단체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한 배상으로 꼭 이뤄져야 한다. 진심어린 사과여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