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지원 “1·2당 나눠 가져야” 더민주 “법사위원장은 양보 여지있다”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당이 차지하느냐가 여야의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이다. 국회의장은 제한적이나마 안건 ‘직권상정’ 권한을 갖는다. 안건 심사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은 사실상 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지닌다.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이 두 자리를 놓고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도 이런 막강한 권한 때문이다.

더민주는 당초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갖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새누리당은 둘 다 양보할 순 없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이런 상황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의 박지원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원내 1, 2당이 나눠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제 더민주가 어떤 카드를 먼저 고를지가 관건인데, 직책의 비중상 국회의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 더민주 관계자는 “국회의장은 1당이 차지하는 게 당연하고,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도 야당이 가져가는 게 옳지만 새누리당에 양보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에서도 법사위원장 확보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전날 “원 구성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탈당파를 복당시켜 1당이 되는 그런 편법을 쓰진 않겠다”고 밝혔다. 다른 한 재선 의원도 “19대 국회 때 국회의장을 갖고 있으면서 얻은 실익보다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으면서 잃은 실익이 더욱 컸다”며 “국회선진화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는 게 낫다”고 말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분리 문제도 쟁점이다. 야당은 “19대 국회에서 교육 관련 이슈가 매번 진통을 양산하면서 쟁점이 없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법안들이 발목이 묶여 왔다”며 분리를 희망하고 있다. 여당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