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사건 초기 역학조사 무산…식약처 관리 소홀”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등 정부 부처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에 적절히 대응했는지 집중 조사키로 했다.

당 ‘가습기 살균제 대책 특별위원회’ 이언주 간사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검찰 수사와 별개로 정부의 문제 처리 행태와 배경을 조목조목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 간사는 “사건의 책임은 환경부에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의학계의 역학조사 요청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관리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식약처 등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2006년 3월 서울아산병원 소아중환자실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부전증 어린이환자 3~4명이 동시에 입원한 뒤 서울아산병원 등이 비공식적으로 질병관리본부 관계자에 조사를 요청했으나 무산됐다며 질병관리본부가 사건 초기 원인 규명에 나서지 않은 이유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또 질병관리본부가 2012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가 10명이라고 공식 발표했지만, 정부가 ‘대한 결핵 및 호흡기학회’에 의뢰한 용역 보고서에서 10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질병관리본부가 사망자를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위는 또 인체로 흡입될 수 있는 가습기 살균제가 17년 동안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돼 제대로 된 검사를 거치지 않은 과정에서 식약처의 직무유기가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복지부가 2011년도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가습기 살균제의 조기 수거명령을 촉구했는데도 이에 미온적이었던 이유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