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압박, 中도 공감대…국제사회 제재이행 의지 확고”

외교부는 7일 “강력한 압박을 통해 북한의 생각과 행동을 실질적으로 바꿔 비핵화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해야 한다는 데 대해 한국, 미국,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중간 대화가동 이후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대북제재 공조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특히 중국은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결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고, 또 실제로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최근 전격적으로 방중,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 이후 중국이 ‘북한 껴안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대북압박’의 중요성을 중국 측에 우회적으로 발신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 대변인은 “정부는 미국, 중국과 양자협의는 물론 한미중 등 다양한 소다자 협력 추진을 통해 대북제재 강화 및 북한 비핵화 공조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북한의 실질적 변화 없이는 대화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없다”면서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글로벌 차원에서 대북 압박외교를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란, 우간다, 쿠바에 이어 러시아(12일)까지 외교장관이 방문함으로써 북한을 전방위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시키기 위한 외교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른 회원국의 이행보고서 제출 현황과 관련, “결의 채택 90일(제출 시한, 6월2일) 기준으로 약 20개국이 보고서를 제출했다”면서 “2013년 안보리 결의 2094호 채택 당시 시한 내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8개국이었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많은 국가가 제출 시한을 준수해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평가한다”면서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고, 그런 점에 비춰 국제사회의 이행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는 시한 내에 이행보고서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제출한 반면, 중국은 이날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