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없는 대화 제의는 국면전환 위한 기만” 일축 통일부 “대북정책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유지”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대북 압박 기조를 재확인함에 따라 대화와 교류가 완전히 단절된 남북관계 ‘올스톱’ 상태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20대 국회 개원 연설을 통해 “북한 비핵화라는 지난한 과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는 결국 의지의 싸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사회가 지금처럼 단합된 입장하에 북핵 문제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외교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만큼은 반드시 ‘도발-대화-보상-재도발’이라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단호한 의지를 드러냈다.

올해 초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이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제재와 압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 2월 10일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 꼽히던 개성공단의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남북 교류와 협력은 완전히 중단됐다.

3월 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초강력 대북제재 결의에 이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EU 등 주요국의 양자 대북제재가 이어지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 압박 기조는 더욱 분명해졌다.

남북대화는 물론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도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진정성 있는 행동’이 없으면 불가하다는 게 현재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잇따른 남북 군사회담 제의도 비핵화 조치가 우선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박 대통령도 이날 “비핵화 없는 대화 제의는 국면전환을 위한 기만일 뿐”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핵 능력 고도화를 꾀해 왔다는 사실은 이를 잘 입증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성급히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서 모처럼 형성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모멘텀을 놓친다면, 북한 비핵화의 길은 더욱 멀어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서 이탈해 ‘비핵화 없이는 남북관계의 진전도 없다’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대북정책으로 회귀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며 “북한의 변화를 목표로 튼튼한 안보와 대화와 교류 양쪽을 다 같이 강조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수단을 적절한 때 상황에 맞춰서 쓴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지금 상황은 북한의 핵 개발, 그리고 이어지는 장거리 미사일 등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북한의 도발위협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대화와 교류·협력보다는 대북제재와 함께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도발 위협을 막는데 더 중점을 두는 그런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북한의 핵 비핵화 의지를 끌어내는 수단을 어떻게 선택하느냐라는 문제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