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개특위가 바람직” 더민주 “의장 직속 기구로 해야”

신임 국회 사무총장으로 내정된 ‘개헌 전도사’ 더불어민주당 우윤근 전 의원이 국회 내 개헌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것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특위 설치로 개헌이 ‘속도전’ 양상이 되면 국정 동력이 상실될 것을 우려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적으로는 동의하면서도 방법론에 의문을 제기하는 가운데 국민의당에서는 찬성의 목소리가 높다.

새누리당은 개별 의원 차원에서 개헌론이 분출하고 있지만, 국회에 개헌특위를 따로 두고 곧바로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보다는 19대 국회처럼 정치개혁특위를 꾸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근혜 정부가 집권 4년 차를 맞은 시점에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면 20대 국회는 “개헌으로 시작해 개헌으로 끝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개인적으로 ‘87년 체제’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을 공유하고 있다”면서도 “지금 곧바로 개헌 논의에 들어갈 만큼 국민적 관심과 합의가 이뤄져 있는가를 한 번쯤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단 개헌특위를 만드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논의는 당연히 할 수 있다”며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나 “특위의 형태가 여야 합의로 구성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못해 효율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견을 전제로 “의원들이 들어가되 의장 직속 기구로 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 전 의원의 제안에) 근본적으로 찬성한다”면서 “국회 내에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개헌 문제에 대해서 꼭 국회의원만 (참여) 할 것인가, 외부인사만 할 것인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국회 사무총장이 개헌을 주도하면서 정치 문제에 개입하는 경우가 있었나 하는 의구심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지금이 개헌 논의의 적기”라며 “헌법개정안이 확정되더라도 국회 의결 등 100일 이상 소요되는 일정을 생각할 ? 개헌 논의는 ‘조조익선’(早早益善·빠르면 빠를수록 좋다)이다. 이제 개헌 논의의 문을 열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우 전 의원의 제안에 대해 “그렇게 나가긴 지금 제 입장에서는 조금 빠른 느낌이 있다”라며 “자문기구와 달리 특위는 의장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교섭단체 각 당 지도자들과 사전 협의하고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 더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라며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