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매니페스토본부 공동 광역단체장·교육감 공약이행 평가

임기 절반… 17곳 공약완료율 39%
재정확보 23.7%… 空約 될 우려
교육감, 대구·광주 등 최고점

2014년 출범, 임기의 절반을 보낸 민선 6기 광역자치단체장들의 공약완료율이 평균 39.16%로 나타났다. 4년 전 민선 5기 중간평가 때의 공약완료율(30.82%)보다 8.34% 포인트 높아진 수준이다. 하지만 공약을 지키는 데 필요한 재정 확보 비율은 23.69%에 그친 탓에 자칫 무더기 ‘공약’(空約)이 될 우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서울신문이 19일 전국 시·도지사의 공약 이행과 2015년 목표 달성, 주민소통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여야 ‘잠룡’들이 단체장을 맡은 서울(박원순 시장), 경기(남경필 지사), 충남(안희정 지사), 제주(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7개 지방자치단체가 최고등급인 SA(100점 만점에 75점 이상)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명의 시·도지사가 쏟아낸 총 2362개 공약 중 193개가 완료됐고, 732개는 이행 후 추가 목표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완료율만 보면 대전(권선택 시장·65.26%), 경기(52.29%), 제주(49.52%), 충남(47.37%), 서울(44.14%) 순이었다.

그러나 17개 시·도에서 지난해 12월까지 공약 이행을 위해 확보한 재정은 87조 5606억원으로 필요한 예산의 약 24%에 그쳤다. 재정 구성비를 보면 국비를 41.75%만 확보함으로써 당초 국비를 51.52% 확보하겠다는 계획에 비해 눈에 띄게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천문학적 공공부채와 누적된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국비 확보가 쉽지 않은 탓이다.

교육감 공약 이행 조사에서는 대구(우동기 교육감)와 광주(장휘국 교육감), 울산(김복만 교육감), 경기(이재정 교육감), 강원(민병희 교육감), 제주(이석문 교육감) 교육청이 SA등급을 받았다. 17개 시·도 교육감이 제시한 1000개의 공약 가운데 완료·이행 중인 공약은 28.40%였다.

이광재 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은 “선거 과정에서 재정 설계가 부족했거나 중앙정부와의 협력적 관계 설정 및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못해 국비 확보의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대구와 경기, 충남, 제주 등에서 시도되는 연정과 협치, 혁신 시도는 민선 6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