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개정 없이 정부해석으로 특조위 기간 연장하는 게 최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0일 “검찰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6월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치열한 토론과 좋은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최근 ‘정운호 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보면 홍만표 변호사의 비리가 단순 개인 비리이겠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과거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이상한 별장에서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을 실망시켰지만 사법처리는 어떻게 됐나”라면서 “자기식구 감싸기,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문제를 덮은 결과, 검찰이 더이상 국민신뢰를 받을 수 없는 비리집단으로 비친 점에서 검찰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검찰 존립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사건이란 점을 인지하시고 내부에서 과감한 수술을 통해 검찰이 거듭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조차 적당히 덮어놓고 넘어가려고 한다면 국민은 더이상 검찰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 보다 철저한 자기개혁 의지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 문제와 관련, “개원 협상에서부터 새누리당에 수십차례 제안했다. 이제 선택하시라”며 “법 개정 없이 정부의 해석으로 12월말∼내년 1월초까지 특별조사위원회의 기간을 연장, 예산을 배정하는 게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 방안을 선택하지 않으면 야 3당이 공조해 세월호법 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그전의 세월호법보다 더 강한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사회적 공론 형성의 노력이 부족하다”면서 “노동계, 기업 등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듣고 보다 사회적인 공론을 만들어서 정해야 한다. 이 문제 또한 상임위원 및 지도부와 긴밀히 상의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