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향(中向) 평준화’로 봉건적 노동시장 개혁”…‘일자리 지도’ 제안

제20대 국회의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해 20일 본회의장 발언대에 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정의로운 사회’를 시대정신으로 제시했다.

“정의롭지 않은 국가는 바로 설 수 없다”고 단언한 정 원내대표는 봉건주의적 기득권 타파, 기업 생태계 정화, 성장과 분배의 조화 등을 이뤄내기 위한 ‘책임정치 구현’을 역설했다.

이런 기치 하에 정 원내대표가 주목한 가치는 ‘대타협’이다. 연설 원고의 제목도 ‘사회적 대타협으로 더 큰 대한민국’이다.

특히 노동시장의 대타협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불평등은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가 한목소리로 비판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라는 것이다.

취직 때부터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에 따라 임금 격차가 정해지고, 이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봉건제적 신분 질서’가 우리 노동시장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정 원내대표는 지적했다.

그는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청년이 사망한 ‘구의역 사고’도 이런 시각으로 해석하면서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 대기업·중소기업 노동자의 직무, 임금, 복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일자리 지도’를 그리자고 제안했다.

노동시장의 대타협과 함께 경제 정의를 세우기 위해 추진돼야 할 과제로 정 원내대표는 ‘재벌 개혁’을 꼽았다. ‘가진 자’에 대한 분풀이식 개혁이 아닌, 경제 생태계를 정화하기 위한 생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정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다소 이례적으로 여러 대기업의 실명을 거론했다. 노동시장 대타협과 관련해선 서울메트로와 대우조선해양을 언급한 데 이어, 재벌 개혁 분야에선 한진해운, 현대상선, 롯데그룹을 직접 지목했다.

이들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행태는 불법적인 부(富)의 집중과 탈법·편법적인 세습, 불공정한 갑·을 관계 조성 등으로 생태계의 균형을 깨트린 외래 어종 ‘배스’와 같다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재벌 2·3세와 일가친척까지 경영에 관여하는 ‘방만한 가족경영 풍토’에 경종을 울리는 데서 재벌 개혁이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벌구조에 대한 정 원내대표의 입장은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으로선 다소 급진적으로 비칠 수 있다. 노동시장의 경우 모든 노동자를 단번에 대기업 정규직처럼 대우하는 상향 평준화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만큼, 기득권 양보를 통한 ‘중향(中向) 평준화’에서 접점을 찾자는 대안도 내놨다.

이는 4·13 총선에서 참패한 새누리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내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이념적 지평을 넓히고 지지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나눠 먹을 파이를 키우는 일(성장)에만 집중해 왔다. ‘파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분배의 문제는 그만큼 정책의 후순위로 밀렸다”고 반성하면서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분배의 문제를 고민해야만 할 시점”이라고 했다.

대선 국면에서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는 ‘증세와 복지’ 이슈에 대해서도 복지 확대는 모두 선호하지만, 복지를 위한 세금을 어디에서 얼마나 더 걷어야 할지 국민적 합의가 선결돼야 한다면서 복지의 구조개혁도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동, 재벌, 복지 등에서 표를 노려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식의 ‘달콤한 주장’만 내놓는 야당과 달리 현실을 직시하고 책임을 지는 보수 정치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정 원내대표는 연설을 마무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