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러시아 반발에 북한 위협 부각하며 순수 방어목적 강조국내 반발엔 단합 호소…지역주민 안전 고려한 부지 결정 약속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을 놓고 대내외적으로 반발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는 생존 문제’라면서 논란 확산을 차단하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사드 문제와 관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대한민국 미래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아주 중요한 절체절명의 문제”라면서 “저는 대통령으로 국민과 국가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사드 배치 결정이 국가와 국민의 생존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결단했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사드 결정이 우리나라와 국민의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지난 1월 13일 기자회견에서 한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사드 검토” 발언이나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던 지난 2월 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 발언과 같은 맥락에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날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제3국을 겨냥하거나 제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직접 발신했다.

군 통수권자로 직접 사드가 “순수 방어목적의 조치”라는 점을 부각, 주변국의 반발로 사드가 외교 문제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나온 발언으로 분석된다.

사드가 점증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생존권적 차원의 결정임을 설명하고 사드로 주변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직접 약속했다는 점에서다.

14~18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Summit) 참석차 몽골을 방문하는 박 대통령은 아셈이나 향후 다자·양자 외교 무대에서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를 향해 사드 배치 결정 배경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핵 압박·제재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또 이날 사드 배치에 대한 국내 반발에 대해서는 “단합”을 강조했다. 국가 안보 문제이므로 하나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사드 배치 후보 지역을 위주로 지역 주민이 반발하고 있는 점을 인식, 사드 배치 결정시 주역 주민의 안전도 고려하겠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는 국내적 논란이 커질 수 있는 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