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이 곧 국가’ 권위주의적 발상” 박대통령 정면 비판…차기 정권 결정론도

국민의당은 15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국내 배치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이어가며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정쟁 중단을 요구한 것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정부의 국회 비준 동의안 제출을 촉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도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라며 압박을 지속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 철회’ 피켓 시위로 시작한 이날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1년 남짓 남은 정권의 무능·무책임·일방통행에 백년국가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며 “모든 것은 대통령의 결정으로 통하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우리당은 사드 배치 국회 비준동의를 위한 특별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한다”며 “이를 위해 더민주는 신속히 당론을 채택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논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발전돼야 한다. 특히 종합적 국익을 고려해야 할 사안에선 더욱 그렇다”며 “사드 배치를 이대로 기정사실로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승용 의원은 “사드 배치의 가장 큰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소통 능력의 부재”라며 “위중한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이 달린 문제를 국회와 협의 없이 정부가 독단으로 결정해놓고 이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국회와 국민에게 ‘당신들은 가만히 있으라’하는 것은 ‘짐이 곧 국가다’라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조배숙 의원도 “정쟁이 나면 더 이상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드 논쟁을 불필요한 것으로 언급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먼저 박 대통령은 사드 도입의 원인이 된 북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국민 앞에 솔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은 비대위원은 “사드는 박근혜 정부에서 얼렁뚱땅할 것이 아니다”라며 “다음 정권에서 외교·경제·국방 등 모든 것을 국익에 맞게 따져본 다음 유능한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양보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