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찔끔 인하’ 비판에 “전체 가구에 고른 혜택” 강조정우택 “대통령 한마디에 뒤늦게 대책 내놓은 건 문제”

새누리당은 12일 올여름(7~9월)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조정해 가계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자평하면서도 중장기적인 근본 대책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정부가 그동안 누진제 개편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다가 박근혜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한목소리로 필요성을 지적하자 뒤늦게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전면적인 개편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작년에는 (누진제 일시 조정으로) 전기료를 많이 쓰는 분들에게 혜택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대한민국 2천200만 가구 모두에 7∼9월 전기료가 20% 가까이 인하되는 효과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체계, 누진 체계에 대해서는 재정비해야 한다”면서 “TF를 구성해 백지상태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의원도 회의에서 “당과 정부가 7∼9월 누진제를 완화하고, 누진제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는 등 발빠른 대응책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장우 최고위원은 SBS라디오에 출연, ‘민심이 기대한 것보다 가계부담 완화 효과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그렇지 않다. 전 가구에 돌아가는 혜택이 약 4천200억원 수준”이라면서 “(인하 효과가) 대폭 확대된 것”이라 말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정부 대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왔다.

김정훈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단 환영하지만 단기적인 대책만으로는 미흡하고, 이번 기회에 전기요금을 포함해 에너지 요금을 전반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산업용 전기를 너무 저렴하게 공급해온 면이 있으니 정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하고, 한국전력의 경우도 적자를 봐선 안 되지만 그렇다고 가정용 전기요금을 많이 거둬 수익을 너무 많이 낸다면 공기업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산자위 소속 유기준 의원도 “과거에는 에어컨을 사치품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지만 기후변화에 따라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생필품이 됐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무더운 여름에 에어컨을 많이 사용했다고 과다한 전기요금이 부과된다면 국민으로선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일이므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 일각에선 이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가 오래전부터 제기됐음에도 정부가 신속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말에 비로소 ‘액션’을 취한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정우택 의원은 “애초 정부는 누진제를 손질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가 전날 박 대통령의 한 마디에 당·정 협의로 대책을 내놨다”면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찍 조치를 취했다면 이런 비판은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어제 내놓은 임시 대책과 별개로 중장기적 누진제 개편 필요성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