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2일 추경 무산, 사과하라”…野 “협상의지 없는 與, 무책임”

‘빈손 국회’ 비난 우려에 증인채택·연석회의 타협 전망도

여야가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및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를 놓고 좀처럼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서 모두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파행으로 지난 19일 가동됐어야 할 계수조정소위원회는 21일에도 열리지 못했다. 결국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22일 추경안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추경안을 처리한 뒤 23∼24일 기획재정위원회, 24∼25일 정무위원회가 각각 열기로 한 청문회도 역시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워졌다.

합의 파기의 이유인 청문회 증인 채택과 개최 방식을 놓고 여야는 이날도 ‘네탓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의 골자인 ‘선(先) 추경, 후(後) 청문회’와 기재·정무위의 별도 청문회 개최를 두 야당이 뒤집었다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청문회 증인 채택을 빌미로 예결위를 파행시켰으니 합의 파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추경안을 먼저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청문회를 연다는 게 합의문에 명백히 적힌 만큼 추경안 처리가 무산된 것은 전적으로 야당 탓이라는 논리다.

김 수석부대표는 또 “기재·정무위 연석회의 형태로 청문회를 열자는 야당의 주장도 전례가 없을 뿐더러 여야 합의 내용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물론 추경도 중요하고 청문회도 중요하지만 야당의 행태부터 고치지 않으면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두 야당은 새누리당이 조선·해운업 부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청문회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퇴색시키려 하면서 추경안 처리만 고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전 경제부총리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을 반드시 청문회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이 실제로는 협상의 의지도 없으면서 야당에 추경안 처리 무산의 정치적 책임을 뒤집어씌우려는 속셈만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야당 관계자는 “기재·정무위 연석회의 제안도 청문회 기간을 사흘에서 이틀로 줄여주겠다는 ‘호의’였는데, 새누리당은 이를 정쟁 소재로 삼는다”고 말했다.

여야가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이달 31일까지인 8월 임시국회가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극적으로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단 22일 추경안 처리는 무산된 만큼 25일께 본회의를 다시 소집하는 조건으로 증인채택 협상을 재개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핵심 증인 3인방’ 가운데 일부를 야당이 양보하고 추경안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대신 야당이 요구하는 기재·정무위 연석회의 형태의 청문회를 열고, 다른 증인에 대해선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의당은 기본적인 증인 출석에 먼저 합의하고 예결위를 일단 정상화한 뒤 추경안 처리 전 증인 문제를 포괄적으로 합의하자는 중재안을 양당에 던진 상황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추경안도 통과시키고, 막대한 혈세가 들어간 문제에 대해 푸닥거리(청문회)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더민주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8일 새누리당 김 수석부대표에게 25일 본회의 개최와 연석회의 청문회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관계자도 “몇 가지 대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으나 “야당의 ‘선언적 조치(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날짜를 다시 잡든지 할 것”이라는 조건을 내걸어 협상 난항을 예고했다.

연합뉴스